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전국민35만원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2024년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 민생 회복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역 상권 및 고물가로 인한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지금원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10만원으로 추가로 더 지원 받아서 1인당 3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방식은 1인당 25만원으로 사는 지역의 지역 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 복지 지원급입니다. 

전국민25만원지원법 지원금언제? 신청방법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 (전원)

지원 금액 : 1인당 25만원~최대 35만원 까지 계획

- 1인당 25만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추가로 10만원 지원 받게 됩니다.  

지금방식 : 지역 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목표

보조금24 바로가기

 

⊙ 전국민 대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

- 단 장기 해외체류자등은 대상에서 제외

 

⊙ 지금 대상에 따라 25만원에서 35만원 범위 지금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추가 10만원지급

 

※지원금 신청 방법 정부24와 보조금24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시기

정부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세부 절차와 시기를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법안 통과 후 최대 3개월 2024년 11월~12월 이내로 이루워 질 것으로 예상 되고 있으나, 2024년 올 추석전에 지급이 된다면 이번 한가위는 지역시장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것 같고, 한가위를 맞이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 되는 추석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법안이 통과 된 후 최대 3개월 지난 날 부터 시행

- 법안 시행일로 부터 지급 후 4개월이내 사용 권고 

- 현역 군인과 같은 단시간에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지급일로 부터 2년 이내 사용가능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법

경기침체 속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한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국회는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1인당 2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 배경은 더불어 민주당이 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3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금 법이 통과 되었으나 전국민 지원금이 통과 되기 전까지 찬반 논란이 있는 사안입니다. 국민의 힘당에서는 혈세 낭비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 하여 필리버스터도 진행을 하였지만 결국 강제종료 후 투표로 이 법안이 통과 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가계 소득 안정과 소비 활성화 위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 되었으며 주요 목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자 지출 감소 문제를 해결 하려고 지원하는 전국민 복지 혜택으로 국민의 물가안정과 경제 안정을 위해 재정적 지원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관할 지역의 지역화폐나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금 취지에 맞게 지역 상권 내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지원금 방식은 지역 기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내에서 자금이 순환되도록 하여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민생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민생회복 지원금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거부 사유는 법안이 위헌적이거나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 촉진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는 대통령 취임 후 21번째 거부권을 행가 한 사례로 역대 대통령들이 거부권을 횟수를 합한 것을 초가 하는 거부권 행사이기도 합니다.